우리나라실버산업론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실버산업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실버산업의 문제점>
1. 주거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
2. 보건·의료에 대한 문제점
3. 금융·보험에 대한 문제점
4. 생활 및 여가에 대한 문제점

<실버산업의 발전방안>
1. 주거 관련분야
2. 보건·의료 관련분야
3. 금융·보험 관련분야

본문내용

<실버산업의 문제점>

1. 주거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
1)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만 매달려오는 동안 노인복지분야 특히, 실버산업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민간기업 부문에서도 영리추구를 우선시 하다 보니 실버산업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윤에 별 다른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 하에 주거.시설 부문에 투자가 거의 없었다. 이에 정부는 1995년에 실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에서 1천억원을 실버타운의 신.증설에 지원하기로 했으나 실제 지원된 융자액은 101억원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2)입소보증금에 대한 보장 장치 미흡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보증금은 입주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의 실버산업은 시작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실버산업들의 성공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패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소보증금에 대한 안전한 보증수단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민간부문에 경영상의 부진으로 입소보증금의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입소를 망설이게 될수 있다. 이와 같이 상반되면서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자와 입소자 간의 보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는 실버산업의 활성화에 큰 기대를 할수 없을 것이다.
3)세제상의 지원제도 미흡
노인복지시서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은 지방세법에 의거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자는 동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관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토지와 건물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하여 시설설치 주체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 부가세의 적용 면에서도 입주자들이 납부하는 생활비를 부가세로 10%로 징수함으로써 운영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버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재정적인 여건과 실버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노인시장의 미성숙 등을 고려해 볼때 이러한 세금부과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