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패문제

목차

1. 序 - 윤리의 시대(The Era of Ethics)

2. 우리의 현실 - 부정부패

3. 부정부패의 원인
(1) 정치행정적 원인
(2) 경제적 원인
(3) 사회 심리 문화적 요인

4. 부정부패의 사례

5. 부패방지 대책 - 우리의 노력
(1) 윤리 경영 - 기업
(2) 법적 제도

6. 부패방지를 위한 해결책
(1) 독립적이고 강력한 반부패기관 설치
(2) 부패방지법 제정
(3) 내부자고발 보호
(4) 대외적인 감사와 감독기능의 강화
(5) 감사원의 기능강화
(6) 엄정한 법집행과 책임추궁
(7)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8) 투명성제고를 통한 책임소재 파악
(9) 제개혁과 공무원의 재량권 축소
(10) 청렴서약제(Integrity Pacts)
(11) 기업윤리시스템 (Business Ethics System)
(12) 국민참여
(13) 윤리준법인프라 구축
(14) 집단소송제도 도입

7. 結

본문내용

현재 미래학자들은 향후 펼쳐질 미래사회를 고도로 발달한 기술과 정보통신산업이 주도하는 정보화사회, 지식사회로 예측하고 있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기술(Technology)에 대하여 두 가지 형태의 대응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한 쪽은 산업기술은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고 실업을 양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파괴하려는 반문명주의자가 있으며, 다른 한 쪽은 잘못 쓰여질 경우 인류에게 엄청난 재난을 줄 가능성이 있는 고도의 기술(High Technology)을 통제할 수단으로써 「윤리」을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이들은 공산주의의 몰락과 함께 종식된 냉전시대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을 위하여 전 세계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세계윤리」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국제상거래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규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국제경제기구(WTO, OECD, ICC, World Bank 등)를 주축으로 「부패방지라운드」를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서는 「국제상거래뇌물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이제는 국가사회에 「윤리인프라(Ethics Infrastructure)」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윤리」를 국가의 기반시설로 인식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선진국의 건전한 경쟁력이 나
오는 것이다. 이제 세계경제는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참고 자료

부패학 - 김영종 /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6)
관료부패의 통제전략 : 비교론적 시각
- 강성남 / 장원출판사 (1999)
우리는 부패의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 김상조, 정대화, 조희연외 / 도서출판 삼인 (2000)
한국의 부정부패 - 문정인, 모종린 / 도서출판 오름 (1997)
한국사회의 비리 - 임종철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반부패국민연대 http://www.transparency.or.kr
한국조직윤리개발센터 http://www.ethicsko.org
반부패지도 http://www.acatlas.org
부패방지위원회 http://www.kicac.go.kr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http://www.reko.go.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tp://www.ccej.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