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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

*동*
최초 등록일
2011.11.01
최종 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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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이론
엘리트이론은 권력엘리트의 행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며, 소수권력엘리트를 연구하는 것이 정부의 활동을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본다. 엘리트이론은 어떠한 사회에서도 엘리트의 역할은 예외 없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한다. 대중의 정치참여가 활발히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며, 여론이 존중된다 하더라도 여론 또한 엘리트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라 엘리트와 일반대중의 영향관계를 보여주지는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엘리트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피 통치계급의 억압 및 민주적 정치질서의 파괴 등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집단이론
집단이론은 제각기 다른 이익을 추구하기는 하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추구하기 때문에 집단 간의 세력균형과 정치체제의 안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집단이론에서 정당은 동일한 정치적 이익을 가진 여러 집단의 연합이라고 봤으며, 정치인은 항상 다수집단의 연합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본다. 공식적 정부조직은 집단 간의 경쟁을 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통치과정의 주체인 집단 간의 타협사항을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또한 정책결정자는 항상 다양한 집단의 압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정책은 집단 간의 세력균형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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