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노동시간 단축과 주 5일 근무제
- 최초 등록일
- 2002.10.16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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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
1. 논의의 배경과 그 필요성
2. 논의의 진행과정
3.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그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1)노동계의 입장
2)경영계의 입장
Ⅲ. 주 5일 근무제가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
1)고용구조의 변화
2)고용창출
3)노동생산성
4)임금
2. 기업에 미치는 영향
1)근로관리
2)인적자원관리
3)노사관계
3.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머리말
지난 7월 24일 김대중 대통령의 “조속한 시일 내에 주 5일 근무제를 결론짓고 도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주 5일 근무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뜻을 밝혔다. 98년부터 시작된 노동자들의 외침이 비로소 실현되는 순간인 것이다.
주 5일 근무제는 아직까지 뜨거운 감자로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찬성하는 사람들도 모두 자신들의 이야기를 양보하지 못한 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토요일은 자신의 마음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정말로 늘어날 수 있을까.
우리 나라는 안 좋은 사안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를 달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교통, 범죄, 환경. 그것도 여러 방면으로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갈 것이 있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이 그것이다.
이는 우리 나라보다 후진국이라고 평가받는 미얀마, 태국, 인도 등의 경우에도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주 6일 근무를 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를 포함해 두 나라밖에 없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런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두 불구하고 시기가 안 좋다는 지적이 있다. 즉, IMF가 계속 되고 있고,
참고 자료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1999 김환일 중앙경제)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2001.8 한국 노동연구원)
신근로시간관리제도 (1997 이승길 중앙경제)
인터넷 자료: 경제통상학부 홈페이지, 경상아카데미 홈페이지,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와우존 홈페이지, 조선일보 홈페이지, 매일경제 홈페이지, 동아일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