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유류세 인하 찬반에 대해(OECD유류세 비교, 기름값이 비싼 이유, 유류세 인하 찬성반대 입장)

소개글

기름값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상승은 물가등에 영향에 미쳐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2011년도 4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기름값을 주유소에서 100원정도 인하 하였지만 그 효과는 미미 했습니다. 이에 기름값의 부담으로 유류세 인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현재 국내 유가 동향과 OECD유류세를 비교해 보았고, 기름값의 고공행진에 영향을 미친 정유사 과점에 대해 조사 했으며, 유류세 인하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해 썻습니다. 참고 하셔서 좋은 성과 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국내 유가 동향 및 OECD 유류세 비교
1.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 추이
2. 지역별 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
3. 제품별 가격 구성
4. OECD 유류세 비교

Ⅲ. 기름값 비싼 이유 정유사 과점도 한 몫
1. 석유공사 민영화
2. 담합, 정부가 부추긴 측면
3. 에너지 부문 민영화한 결과
4. 유가와 기름값의 비대칭

Ⅳ. 유류세 인하의 찬반 입장
1. 유류세 인하 실시 배경
2. 유류세 인하 찬성 입장
3. 유류세 인하 반대 입장

Ⅴ.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5) 부족한 세수 충당 가능

유류세를 인하하면 세금 감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국내 상황은 전세, 월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물가가 서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은 물가가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하여도 정부의 세수는 크게 줄 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상품 값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물가가 오르면 세금도 비례해서 증가한다. 즉, 한 해 부가세 수입이 50조원을 넘고 물가오름세가 억제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있는 만큼 정부는 수조원의 부가세를 당초 예상보다 더 챙길 확률이 높다.
또한,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가 늘어나는 효과까지 감안하면 소비자들은 대략 83~84원 정도를 할증탄력세율 때문에 더 내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할증탄력세율만 폐지해도 휘발유 값은 그만큼 낮아진다. 지금과는 반대로 11.37%의 할인탄력세율을 적용한다면 하락폭은 두 배로 확대될 것이다.
미국이 1990년대 이후 10년 동안 호황을 누린 것은 미국이 1980년대 후반 세금을 낮추는 공급중시의 경제정책을 사용한 결과라고 알려져 있다. 비용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우 기업관련 세금을 낮추어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면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고 기업투자가 촉진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급중시 경제정책으로 경기가 회복될 경우 비록 세율을 낮추어도 세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원유가 상승과 국내 임금상승으로 원가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요중심의 경기정책보다는 세율을 내리는 정책이 더 효율적이다. 유류세를 내려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세수 또한 늘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세율인하분이 주유소의 유통마진으로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정부는 국내 석유류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석유류 유통구조를 효율화하여 유통마진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주유소 시장은 개방되어 있어 많은 주유소들이 가격경쟁을 하고 있다. 또한 주유소나 정유사가 담합으로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유류세 인하분을 유통마진으로 흡수하려 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해서 막도록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류세 인하의 득실을 비교해 보면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한국경제에 더 이익이 된다. 경기활성화로 인한 세수 증가와 무엇보다도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류세 인하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