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 기반구조의 구축

소개글

재정정보 기반구조의 구축

목차

1. 재정정보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2.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3.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본문내용

재정정보 기반구조의 구축
1. 재정정보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재정의 규모가 작고, 정부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면서 충분히 시각 비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기능이 매우복잡해지고 재정규모도 커지면 계기비행을 해야만 재정을 능률적으로 운용할 수있게 된다. 정부가 재정을 계기비행방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적기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는 재정정보기반구조가 갖추어져야 제공되는 것이다. 한국은 경제규모가 세계10위권에 진입하였고 사회도 민주화되어 각 부문의 이해관계와 요구도 복잡해졌다 정확한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중 하나가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이고, 정보를 빠짐없이 실시간에 제공해 줄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가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다. 재정정보시스템이 갖추어지면 대통령이 원격지에서 행정주사(6급공무원)가 하는 일을 파악도 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지시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정보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면, 대통령 등 최고 정책결정자들이 원격조정 방식으로 업무담당자들과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2.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1)도입의 필요성
복식부기는 회계장부를 기재하는 방식을 말하고,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재정활동의 인식 시점을 거래가 발생한 때로 설정하는 회계정보처리 기준이다.
현재 한국정부는 단식부기, 현금주의 예산 및 결산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부의 재정정보를 산출하고 있다.
Schickr교수는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금주의 회계제도는 재정정보를 왜곡할 요인이 많은 제도라고 하였다. 이에 반해 발생회계제도는 수입요인이나 지출요인이 발생한 시점에서 회계정보를 기재한다. 그래서 의사결정행위자의 책임성이 명백히 드러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