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국민연금

목차

Ⅰ 서론
1. 국민연금의 의의 2. 국민연금의특성과구성
3. 타보험과의 구별 4. 연혁

Ⅱ 본론
1. 적용대상
1) 적용대상이란? 2) 가입자의 종류
3) 가입자격의 취득과 상실 4)제외자
2. 급여
1) 급여란? 2) 급여의 특징
3) 급여의 종류 4) 급여의 구성
3. 현황
1) 가입자 현황 2) 급여지급 현황
4. 관리운영체계
1) 보건복지부 2) 국민기금연금
3) 기금운용 현황
5. 재원
1) 재원조달방식
2) 연금보험료
3) 국민연금기금
6. 권리구제
Ⅲ 결론
1. 문제점 및 발전 방향
Ⅳ 출처 Ⅴ 토의주제

본문내용

국민연금법의 서설
1) 국민연금의 의의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사회정책에 도입하여 제도화한 사회보
험 제도의 하나로서 노후소득보장제도. 국민이 노령, 퇴직, 장
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
는 경우에는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득
보장제도
2) 국민연금의 특성과 구성
특성: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 국민모두 국민연금
제도에 적용되도록하는 단일체계 운영, 소득재분배
요소와 소득비례 요소 간의 균형추구, 세대 간 재분
배 요소의 반영, 적립기금을 통한 제도
국민연금법의 서설
구성: 총 9장의 10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됨
3) 타 보험과의 구별
국민연금은 노령.폐질.사망 시의 소득보장이 목적
이고, 건강보험은 부상과 질병의 요양급여, 산재보
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이 주목적이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노령연금법 초안 작성
국민복지연금법 제정(1974. 1. 실시예정이나 시행연기 됨)
제명을 `국민복지연금법`에서 `국민연금법`으로 변경됨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국민연금사업을 실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자영자에게까지 확대(1995. 7월부터 시행)
도시지역 거주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전 국민을 대상(1999. 4월부터 시행)
납부예외자로 관리하던 27세미만의 무소득자를 제외함, 임의계속 가입할 수 있는 가입자의 상한연령(65세)를 폐지 등
일정한 요건의 외국인도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

참고 자료

김성옥 외(2008). 「사회보장론」. 서울 : 창지사
양정하 외(2008). 「사회보장론」. 고양 : 공동체
김태성 외(2887). 「사회보장론」. 서울 : 청목 출판사
국민연금 관리 공단 : http://www.nps.or.kr/
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