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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업회의소의 UCP 600 완성초안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의 검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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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0.10
최종 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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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상업회의소의 UCP 600 완성초안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의 검토

목차

Ⅰ. 서론

Ⅱ. UCP 600 완성초안에 반영된 규정 및 내용의 검토
1. 용어의 정의 및 해석 조항
2. 신용장의 형식 및 통지관련 조항
3. 의무 및 책임관련 조항
4. 서류 및 기타 조항

Ⅲ. UCP 600 완성초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 및 시사점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무역결제에서 신용장거래의 준거규정인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UCP)는 1933년 제정된 이래 약 10년을 주기로 무역거래관행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그동안 수차 개정 되어 왔다. 1993년 제5차 개정된 현행 UCP 500은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가 2002년도에 전자무역거래 시대에 부응하여 전자신용장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 500의 추록(Supplement to UCP 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 : eUCP)”과 서류심사기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인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 ISBP)” 등을 추록으로 제정하면서 신용장거래의 관행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종전의 개정 시기에 대한 주기적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UCP 500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었다.
그러나 ICC는 2003년 5월 은행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UCP 500의 개정 검토를 위한 초안그룹(Drafting Group)그룹 및 컨설팅 그룹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후 2년 6개월간 각국 국내위원회의 의견, 신용장거래에서 문제점에 대한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 등 쟁점사항 등을 참고하여 2005년 11월 5일 초안그룹은 UCP 500의 개정, 이른바 UCP 600의 완성초안(Complete Draft of UCP 600) 이하 UCP 600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본 규칙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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