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비국유기업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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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비국유기업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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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비국유기업개혁
서론
비국유기업의 정의
비국유기업은 1978년의 개혁개방으로 국유기업이 감소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 공유적 소유제에 기반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대표적인 비국유기업으로는 향진기업, 사영기업, 그리고 외자기업이 있다. 비국유기업은 특별히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아래 국유기업과 사대기업으로만 이루어져 있던 중국의 기업구조를 변화시켰다. 특히 향진기업은 침체된 농촌의 경제를 성장시켰으며, 사영기업과 외자기업까지 합세해 중국의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한 중국 경제발전의 원동력라고 할 수 있다.
비국유기업의 발전 과정 및 특징
비국유기업이 발전하게 된 과정은 중국의 소유제 개혁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단 계
연 도
시기별 특징
관련 주요 당 대회
1단계
소유제 개혁과
비국유 기업의 출현
(1979~1986)
농업생산제도개혁 / 향진기업발흥
개체기업허용 / 외자기업유치
11기 3중 전회 (1978.12)
12기 3중 전회 (1984.10)
2단계
사영 경제의
허용과 장려
(1987~1992)
려
(토착자본주의 요소)
13차 당 대회 (1987.10)
3단계
존량개혁으로의
소유제 개혁전략전환
(1993~1996)
공유제기업의 재산권 개혁
국유기업의 회사화개혁
향촌기업의 주식합작제 개조
증량개혁존량개혁
14기 3중 전회 (1993.11)
4단계
공유기업 재산권
개혁의 본격적 전개
(1997~현재)
비공유제 경제의 지위격상
국유,집체기업의 본격적인 재산권개혁
실질적 민영화 단계로의 돌입
회 (1997.9)
15기 4중 전회 (1999.9)
16차 당 대회 (2002.11)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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