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 작업환경실태,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 임금채권보장제도,퇴직공제제도,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 사망재해,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 직무스트레스,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 고용개선대책

소개글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실태,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와 퇴직공제제도,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사망재해,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대책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실태
1. 근로기준법 위반
2. 밥값 중간 갈취
3. 심각한 산재실태와 사업주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 4대 사회보험 미적용
5.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Ⅲ.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1. 개정배경
2.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
3. 기대효과

Ⅳ.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
1. 공제제도의 개요
2. 공제계약의 체결(법 제2조)
3.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의 발급, 교부 및 취급 안내
4. 근로자에 대한 공제계약내용 고지 의무
5. 공제부금의 납부(영 제6조)
6. 퇴직공제금의 지급(법 제14조)
7. 공제업무의 대행
8. 공제증지를 붙이는 기준

Ⅴ.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사망재해
1. 전체 사망률과 중대재해율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2. 건설업 중대재해, 그 빙산의 일각에서 보여지는 것들
3. 건설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왜 뚝뚝 떨어져 사망하는가?

Ⅵ.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Ⅶ. 건설노동자(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대책
1.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확충
1) 건설근로자 직업훈련의 확대
2) 자격제도의 합리화
2. 고용관리체계의 개선 및 고용안정 유도
1) 고용관리책임자에 의한 고용관리 개선
2) 고용․산재보험 가입시 하수급사업주 인정승인 기준완화
3) 일용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고용보험적용 수단의 강구
4) 건설근로자의 계속고용 유도를 통한 고용안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건설노동자는 건설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정규직 직원(관리 및 기술직)과 건설 기능인력을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대부분의 건설 기능인력은 임시 및 일용노동의 형태로 존재한다. 건설일용노동자의 규모는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9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설 기능공이 임시 및 일용고용 형태로 존재하는 이유는 개별 건설업체가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생산요소에 대해서만 고정적인 비용을 지출하고 나머지 생산요소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동원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노동시장이나 노동인력관리에 제도적 개입이 전혀 없다보니, 일용직이나 임시직 형태의 고용구조가 형성되어있다. 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정규(상용), 비정규(임시, 일용 등)에 대한 구분이 없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책임소재의 불분명함과 함께 실질적인 법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
건설업의 또 하나의 문제는 건설업이 대표적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젊은 연령의 건설업종의 유입이 현저하게 줄고 현재 건설 노동자의 연령이 점차 고령화된다는 것이다. 건설업을 평생의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장기적 직업전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현 상황에서는 젊은 노동자들의 건설업 유입을 유도할 수 없고, 따라서 건설노동자의 고령화는 당분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산업보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낮은 기업임금과 불량한 노동조건과 함께 정규직에 비해 사회보장의 혜택수준도 낮다. 건설일용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산재보험은 ‘2천만원미만이나 100평 이하의 공사’는 제외되어 있고,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일용노동자의 조건상 실질적 적용에는 많은 장애가 있어 대부분의 산재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 김창우, 전노협 청산과 한국노동운동(전노협은 왜 청산되었는가), 후마니타스, 2007
◉ 장세진·차봉석·고상백·강명근·고상렬·박종구, 직업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간의 관련성, 예방의학회지 30(1), 1997
◉ 최재욱, 건설업 노동자의 작업환경유해요인 및 보건관리실태 평가연구 보고서, 1998
◉ 한국노동연구원,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구조 및 근로복지에 관한 연구, 1997
◉ 한국산업안전공단, 직무스트레스와 근골격계질환, 2002
◉ 한국노동연구원, 건설노동자의 고용구조 비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