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3E)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논하시오0k

소개글

법학과인권법3E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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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인권의 개념과 장애 차별
1) 인권의 의미
2) 장애인 인권
3) 장애인 차별
4) 장애인의 법적 지위

2.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 평등의 원칙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의 주요 내용
1) 헌법규정
2) 국제인권규약과 국제규범 등
(1)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
(2) 국제인권규약
(3)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4) 장애인 권리선언
(5) 기타 국제연합의 각종 선언
(6) 장애인 인권 헌장
(7) 장애인차별금지법

4. 장애인 인권의 현 위치와 차별과 소외
1) 장애인 인권의 현 위치
2) 장애인의 고용에서의 차별과 소외
5. 장애인 인권보장의 체계
1) 보편주의와 적극적 선별주의
2) 기본적 수요의 보장
3) 장애의 종류와 생의 단계에 따른 보장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천지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사람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는 천부적인 것으로 남녀노소 상하귀천을 가지지 않고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를 뜻한다. 즉 인권은 성, 인종, 국적, 경제적 배경 등을 가리지 않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가지는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을 살펴보면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장애인 인권보장의 허구화를 막고 실질적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의 사회성"에 대한 투철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보장되는 장애인의 인간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장애의 원인은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가 있지만, 선천적인 경우에도 빈곤과 질병, 약물중독, 산업공해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 파괴, 공해식품의 섭취와 의약품의 요용 및 남용 등 그 원인은 주로 현대산업사회의 병리적인 사회경제구조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후천적인 장애의 원인도 위 요인들이 대부분이지만 특히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등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장애의 생활상 사고나 위험을 장애인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사회연대책임의 기초 위에서 장애의 제거 및 회복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개인주의적 장애관에서 사회적 장애관으로 장애의 인식이 전환될 때에 장애인의 인권의 구체적․현실적인 권리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권영성(2006), 헌법학원론, 법문사.
김인재(2007), 상지대 법학과 교수, 장애인 인권보장의 이념과 접근권
박차상 저(2009),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방승주(2002),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유동철 저(2009), 인권관점에서 보는 장애인 복지, 집문당
이준일 저(2010), 인권법, 홍문사
허영(2006), 한국헌법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