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장애인 연금법 정책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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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장애인 연금법 정책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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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사정

대상자 선정 - 중증의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급대상자를 결정. 경증장애인은 배제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1급의 중증장애인보다 소득이 낮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4급의 경증장애인이 소득보장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 장애인연금의 대상은 보편성의 확대라는 복지개념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장애의 평가 - 장애 등급(1∼6급)중 1급과 2급,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유형을 가진 자만을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있다. 현 장애인연금 등급체계는 ‘노동능력 저하 = 소득능력 저하’라는 정의 하에 소득능력의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수급권을 제공하고 있지만 장애를 평가하는데 있어 의학적 평가에 의한 장애만으로 소득능력 저하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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