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무관리(박영규 저) 19장 연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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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무관리 과제 연습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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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첫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은행자산을 신용도에 따라 분류하여 리스크가 클수록 자기자본보유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은행들이 우량자산의 보유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둘째, 종래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은 원칙적으로 부내자산만을 규제대상으로 함으로써 자산의 증가 없이 고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부외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그러나 부외거래도 거래의 성격 및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방만한 부외거래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셋째, 기존의 자기자본비율규제방식은 은행의 본, 지점 종합 대차대조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지점업무만을 규제대상으로 할 경우 주요 상업은행들의 자회사의 업무비중 증가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자회사를 포함하는 연결재무제표기준에 입각한 규제방식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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