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춘][성매매]매매춘(성매매)의 성격, 매매춘(성매매)의 역사, 매매춘(성매매)의 규모, 매매춘(성매매)의 정책적 흐름, 매매춘(성매매)에 대한 의견, 중국의 매매춘(성매매) 사례, 매매춘(성매매)의 방지 대책

소개글

매매춘(성매매)의 성격, 매매춘(성매매)의 역사, 매매춘(성매매)의 규모, 매매춘(성매매)의 정책적 흐름, 매매춘(성매매)에 대한 의견, 중국의 매매춘(성매매) 사례, 매매춘(성매매)의 방지 대책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매매춘(성매매)의 성격

Ⅲ. 매매춘(성매매)의 역사
1. 조선시대
2. 일제강점기
3. 미군정
4. 1960년대
5. 1970년대
6. 1980년대～

Ⅳ. 매매춘(성매매)의 규모

Ⅴ. 매매춘(성매매)의 정책적 흐름

Ⅵ. 매매춘(성매매)에 대한 의견

Ⅶ. 중국의 매매춘(성매매) 사례

Ⅷ. 매매춘(성매매)의 방지 대책
1. 인신매매의 범죄구성요건 확대
2. 관련법 정비와 성착취 및 인신매매 관련특별법 제정
3. 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4. ‘실력적 지배’의 입증책임 전환 검토
5.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6. 관련 법집행 공무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성매매에 대한 여성의 입장에서의 접근은 여성학에서 진행되어 온 성담론의 영향을 받음. 여성계에서 성매매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원미혜의 석사논문을 통해서이다. 원미혜는 매춘여성의 현실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착취구조 분석, 이효희는 10대 여성의 성매매가 왜 심각하게 반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두 논문은 성매매의 문제가 여성 일반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부각
매해연은 제도에 대한 도전을 운동방안으로 채택하며, 매춘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성매매 제도에 반대하는 것을 화두고 잡았다. 이에 접근하기 위해 성매매문제 공론화 및 올바른 관점 정립, 매춘여성의 존재 부각 및 이들의 삶 재조명, 성매매 구제를 통한 여성인권 재조명을 목표로 하였다. 매해연은 언론활동, 현장답사, 현황분석, 연구작업을 중심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매해연은 성매매 논의를 성별 관점으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 성매매에 대한 습관적 언어, 사고에 도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90년대 후반 10대 성매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성매매 반대운동은 국가의 청소년보호정책의 일환(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청소년보호위 활동)으로 제기된 것이다. 이는 사창가 폐쇄조처가 주택가 밀접지역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 동기가 가출청소년 찾기에 있었다는 점, 방지법보다 식품위생법이 적용된 점, 단속 후 10대 여성에 대한 사후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그리고 10대 성매매 문제를 여성의 문제가 아닌 청소년 문제, 가족문제로 접근하고 있으며 매춘여성 일반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이는 여성운동단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 이유는 성매매 문제에 대한 장기적 계획 없이 정부 프로젝트를 받아 한시적으로 진행한 행사였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국가주도 운동은 그간 어렵게 성장한 성매매반대운동을 어떤 면에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일선검사들이 의지를 가지고 매춘여성문제에 나섰다는 점, 이런 단속이 여성들이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점, 많은 청소년들이 성산업에 유입되고 10대 남성들도 성산업에 유입되고 있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김혜원·김명소, 청소년 매매춘의 형황파악, 원인규명 및 예방책 제시, 2001
심의보, 청소년 매매춘의 실태와 대책, 충청학생생활연구 제7집, 1999
여성부,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2003
윤덕경 등 3명,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장 관한 연구한국여성 개발원, 2005
정부, 민간, 외국의 매춘여성 지원시스템과 사회복귀 프로그램 고찰, 매매춘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 제 1회 자원활동가 육성교육(심화)자료집, 2000
한국여성개발원,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