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초과 이익 공유제 도입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해 - 이익공유제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및 나의 견해

소개글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 및 도입 배경, 논란의 발단과 전개 과정을 조사하고 제도 도입을 둘러싼 찬반의견과 여론 현황, 각계 반응을 살펴본 후에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나의 생각(전체적으로 찬성쪽에 가까움)을 서술하였습니다.
강의교재, 논문, 관련서적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네요~

목차

1. 초과 이익 공유제란?

2. 초과 이익 공유제 제안 배경

3. 논란의 발단과 전개과정

4. 초과 이익 공유제 도입 찬반 논란
1) 찬성 의견
가) 대·중소기업 상생 도모
나) 불합리한 현실 개선
다) 실효성 있어
라) 초과 이익 공유제 시행 사례
2) 반대 의견
가) 자본주의 본질 위배
나) 시장 자율성 훼손
다) 실효성 없어
라) 편법과 비리만 키울 수 있어
마) 소비자들에게도 초과 이익 분배해야 하나?

5. 여론 현황 및 각계 반응
1) 국민 여론조사 결과
2) 정·재계 주요 인사 및 전문가 반응

6. 초과 이익 공유제 논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제안한 ‘초과 이익 공유제’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뜨겁다. 초과 이익 공유제란 간단히 말해 ‘대기업이 연초에 수립한 경영 계획보다 초과해 달성한 이익의 일정 부분을 협력업체와도 나누자’는 제도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다른 기업과 이익을 나누자는 것은 반시장적 발상일 뿐 아니라 대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다른 한 편에서는 이익 공유가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에 일조해 오히려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전혀 반시장적 발상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 초과 이익 공유제란?

초과 이익 공유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동반 성장이라는 취지에 따라 제안한 제도로써, 대기업이 당초 설정한 목표를 넘는 초과 이익을 얻게 되면 그 중 일부를 생산에 공헌한 하도급(중소기업이 특정 대기업에 종속하여 그 통제 아래에서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일) 업체 및 중소기업의 기여도에 따라 초과이익(초과이윤)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이다. 임직원들에게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고, 경영자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것처럼 대기업의 이익 공유 대상을 협력업체로까지 넓힌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초과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대상 기업과 이익 배분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를 잘 실천하는 대기업에 세재 혜택이나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직까지 확정된 방안은 아니며, 대기업과 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실무 위원회에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 초과 이익 공유제 제안 배경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영업 이익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임금 격차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동반 성장’을 올해 하반기의 커다란 기치로 내걸었다. 초과 이익 공유제는 그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 중 하나다. 또한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그동안 대기업이 자신들의 일감을 받아서 일하는 하도급 업체들을 정당하게 대우해 주지 않고 일의 성과와 초과 이익을 대부분 독식해 왔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형오, 동반성장위,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도입 검토, 매일경제, 2011.5.24
초과이익공유제 어떻게 볼 것인가, blog.daum.net/jewel1962/15857027
곽정수, 이건희 회장이 경제학을 다시 공부해야 하는 이유, 한겨레21, 2011.6.10
문수정 조민영, ‘이익공유제’ 경제전문가들도 의견 갈려… 찬 “동반성장”-반 “불공정 차단이 더 급해”, 국민일보, 2011.3.3
초과이익 공유제 논란, 이슈투데이 블로그, 2011.4.11
초과이익공유제의 내용 및 장단점/관련기사/정운찬총리, blog.naver.com/hhj6528/50108222656
네이버 백과사전, 초과이익공유제, 100.naver.com/100.nhn?docid=1015333
위키 백과사전, 초과이익공유제, ko.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