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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조직목차
1. 1~4 공화국2. 5공화국 - 전두환, 노태우 , 김영삼 정부
3. 5공화국 -김대중 정부
4. 5공화국 -노무현 정부
5. 5공화국 -이명박 정
본문내용
▣ 제1공화국의 조직개혁1) 환경·상황적 변수
해방 이후 3년 여 간의 미국정기 동안 정치적·경제적으로 혼란을 거듭했던 한국은 1948년 5월 10일 UN한국임시위원회의 감시 하에 남한에서만 실시한 총선에서 제헌국회를 탄생시키게 된다.
이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7일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제공·공포, 7월 29일에는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하여 제1공화국으로 출범하게 된다.
출범 당시부터 남과 북의 대립으로 시작한 한국의 정부수립은 국제적 냉전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반공을 기치로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의 기본질서로 내세웠다.
정부수립을 전후한 한국의 경제제적인 여건을 보면, 경제체제가 구조적 불균형과 근본적 취약성으로 일제로부터의 예속경제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민족자본, 생산기술, 기업가정신과 경영능력 등이 크게 부족하였다.
정부수립 초기에는 시장기능에 다한 여러 가지 규제와 1949년의 농지개혁 등이 있었으나 본질적으로 자유기업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체제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전취업인구의 약 80%가 1차 산업에 종사하여 총 GNP의 46.6% 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전체인구의 20~30%가 실업자였던 점, 1945년 10월부터 1949년 말까지 서울의 도매물가지수가 3.425%의 상승으로 민생고의 허덕였던 점, 1949년 1인당 GNP가 80불 수준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 내 경제력으로는 낙후된 경제회복과 국민의 생활보장이 어려웠다.
광복 후 미국에 의해 이루어진 GARIOA(Government Appropriation for Relief in Occupied Areas Fund)자금원조, OFLC(Office of the Foreign Liquidation Commissioner)에서 차관형식으로 된 물자도입, 정부수립 이후의 점령지구행정구호원조, 국제협조처(ICA), 경제협조처(ECA), 전시긴급구호(SEC : Supplies Economic Cooperation), 한국민간구호계획(CRIK) 및 UN한국재건단(UNKRA) 등의 경제원조는 자생력이 미약한 한국경제에 절대적 도움이 되었으나, 자생적 자본축적과 순수한 민간 위주의 자유경제체제가 성립되지 못하고 정부와 해외원조에 의존하도록 한 역기능이 따랐다.
경제적으로 정부 수립 이전부터 지속된 미국 위주의 해외원조와 정치적으로 세계적 냉전이데올로기의 심화, 남과 북의 분단과 각각의 정부수립, 사회·경제적 혼란, 가치관의 혼돈 등이 국내외적 상황으로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한 국민의 투입기능(행정수요 창출)에 우위를 차지하면서 정부의 행정체제 성립과 제1공화국 기간 동안의 행정개혁에 영향을 미쳤다.
2) 행정 및 조직개혁의 목표
제1공화국 당시는 행정개혁 이전에 행정체제 성립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해방 이후 3년간 미군정기를 거쳤음에도 일제하 총독행정체제의 기본골격이 그대로 답습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정부체제와 조직, 그리고 인력충원원칙을 새로이 정비하였던 제1공화국 초기와, 1954년 초대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철폐개헌을 한 후 1958년까지,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1958년부터 1960년 4월까지의 세 기간은 행정체제 형성과 개혁에 있어서 서로 다른 공식적·비공식적 목표를 지닌다.
제1기의 목표는 주로 국가건선과 국민형성이며 구미식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건설, 반공정책 표방, 국가체제 형성 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참모기구는 대폭 통합·축소되고, 법통유지기구인 외무, 국방, 내무 등의 기구를 경제·사회관계기구 보다 우선시하였다. 그리고 인사행정의 실적주의, 조직운영계획과 경제계획 입안 등을 내세웠다. 그리고 공식적 목표로서 행정사무간소화, 국민편의증진, 분권화를 위한 개혁노력 등을 표방하였으나, 전문성이 결여된 관료충원과 실현의지의 부족으로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제2기에는 국가의 당면목표로 남북통일과 경제안정 및 전해복구를 내세웠다. 특히 경제안정과 회복을 위해 지금까지 정치파벌간의 세력균형을 위한 요직지배라는 각료임명방식을 탈피하여 경제적 전문성을 가진 이들을 경제부처의 장으로 임명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관계 기구의 증설도 도모하여, 부흥부·외자청 등이 설치되었다.
제3기에는 이승만의 장기집권추진의 여파로 발생한 일련의 정치문제들 때문에 국가목표의 수립 및 행정체제의 개혁이 등한시되고 정권유지가 실질적인 목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자유당과 두체제가 형성되고 경찰국가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따라서 3기의 제1공화국은 행정개혁을 위한 환경·시대적 요구에 대응한 목표를 설정조차 하지 못함으로써 체제붕괴의 길을 걷게 되었다.
3) 조직개혁 내용 및 특성
○ 조직개혁 내용
많은 상황적 요소와 국민의 기대 속에 탄생한 제1공화국은 삼권분립을 기초로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중심제, 국회의 대통령간선제 등의 권력구조를 채택하였다. 국회를 단원제로 한 것은 정부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였고 내각책임제가 아닌 대통령중심제에 내각책임제를 가미한 형태는 정치세력간의 타협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내각책임제의 필수여건인 중산층,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 높은 교육수준, 그리고 직업공무원제 및 지방자치제와 사회의 안정 등이 결여되었던 당시의 상황적 요소를 받아들인 결과이기도 하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구는 11부 4처 3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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