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상속법]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 시험정리용

소개글

[집중분석 신통합 친족 상속법 - 정일배 저] 내용의 부분 요약

목차

1. 의의
2. 기여분권리자의 범위
3. 기여의 내용과 정도 - 구체적 규정 아닌 예시
4. 기여분의 결정
5. 기여분 산정방법
6.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7. 기여분 양도와 상속의 포기
8. 기여분과 유언의 관계

본문내용

<기여 상속인의 상속분>
1. 의의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 있을 경우, 상속분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제도.
- 이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 꾀하려는 제도
2. 기여분권리자의 범위
(1) 기여분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사실혼 배우자, 포괄수유자 해담 안됨)에 한함. 따라서 아무리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해도 공동상속인 아닌자 기여분 청구 할 수 없음.
(2) 대습상속인도 자기 기여분 청구할 수 있고, 피대습자의 기여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3) 기여분권리자는 한사람에 한하지 않으며, 기여분권리자가 수인인 경우, 기여분이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