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원칙] 전통적 예산원칙(입법부 우위의 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행정부 중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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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예산의 원칙

Ⅰ. 전통적 예산원칙(입법부 우위의 원칙)

1. 예산공개의 원칙
2. 예산명료의 원칙
3.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4. 예산엄밀의 원칙
5. 예산한정성의 원칙
6. 예산단일의 원칙
7. 예산통일의 원칙
8. 예산완전성의 원칙

Ⅱ. 현대적 예산원칙(행정부 중심의 원칙)

1. 계획의 원칙
2. 적절한 예산수단 구비의 원칙
3. 다원적 절차의 원칙
4. 시기의 신축성과 재량의 원칙
5.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예산의 원칙
예산원칙은 예산운영과정에서 예산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규범이면서 예산운영
절차를 규율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제도의 발달과정에 맞추어 예산제도가
발전해 왔고, 예산의 원칙도 입법부 우위로부터 행정부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그 기준이 변화되어 왔다. 행정국가적 요청에 따라 현대적 예산원칙이 행정부
의 재량과 신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립되었지만 전통적인 입법부 우위의 원칙
이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적인 행정국가적 예산원칙과 상호보완과 조
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1) 전통적 예산원칙(입법부 우위의 원칙)
전통적 예산원칙은 의회에 의한 과세동의와 지출승인을 통하여 행정부의 독주와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전통적 원칙은 의
회가 예산운영과정에서 행정부를 가능한 한 철저하게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행정부의 예산낭비와 위법 부당한 지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 예산원칙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우위를
유지하는데에 주안을 둔 예산원칙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