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 의의][특허제도 대상][특허제도 기능][특허제도 면담제도][특허제도 문제점]특허제도의 의의, 특허제도의 대상, 특허제도의 기능, 특허제도의 면담제도, 특허제도의 문제점, 특허제도 관련 제언 분석

소개글

특허제도의 의의, 특허제도의 대상, 특허제도의 기능, 특허제도의 면담제도, 특허제도의 문제점, 특허제도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특허제도의 의의

Ⅲ. 특허제도의 대상

Ⅳ. 특허제도의 기능

Ⅴ. 특허제도의 면담제도
1. 면담의 정의
2. 면담제도의 목적
3. 면담의 종류
4. 면담의 제한
5. 면담대상 및 가능기간
1) 면담대상
2) 면담가능기간

Ⅵ. 특허제도의 문제점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특허범위에 대한 초기의 경제학적 연구들은 전통적인 접근 방법이었던 단일 혁신 모형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Gilbert & Shapiro, 1990; Klemperer, 1990; Gallini, 1992). 즉, 초기의 특허범위에 관한 분석은 주어진 하나의 혁신에 대한 최적보상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는 곧 이른바 최적 연한-범위 조합(optimal patent length-breadth mix)에 관한 분석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에 관한 전통적 관점인 특허의 보상 기능(reward function of patents)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Gilbert & Shapiro(1990)는 특허범위를 특허권자에게 허용되는 이윤율(flow rate of profit)로 정의하고, 주어진 보상을 제공함에 있어 최소의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논리는 특허 독점권자의 이윤에 대하여 후생 손실(deadweight loss)이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즉 후생 손실 함수가 독점 이윤에 대하여 볼록 함수인 경우 최적 특허 정책은 무한대의 연한을 가지면서 특허범위는 보상의 크기에 따라 조절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즉, 특허범위에 대하여 가능한 한 특허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결과는 Nordhaus(1969)의 결론, 즉 최적 특허 연한은 유한하다는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그 결과의 배경에 자리하고 있는 후생 손실의 독점 이윤에 대한 체증적 증가라는 가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Nordhaus(1962) 연구에서 독점 이윤이 후생 손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정을 완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Klemperer(1990)는 수평적 제품 차별화 모형을 이용하여 특허범위를 제품 스펙트럼 상에서 경쟁 기업이 특허권을 가진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최소 거리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가격이 동일하다면 모든 소비자는 특허권자의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단위 거리당 이동 비용(travel cost) 및 제품에 대한 예정 가격(reservation price)을 통해 구별된다. 따라서 Klemperer(1990)의 모형에서는 이동 비용 및 예정 가격의 분포가 최적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선, 모든 소비자들의 이동 비용이 같은 경우, 특허권자는 모든 소비자가 자신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가격을 책정하게 되면 이 경우 소비자의 이동 비용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최적 특허 정책은 높은 가격으로 인해 발생되는 후생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한을 최대한 늘이고 범위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정책이 된다. 반면, 모든 소비자들의 예정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대한의 범위를 보장함으로써 경쟁을 배제하는 것이 최적 정책이 된다. 왜냐하면, 경쟁 기업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특허권자는 모든 소비자들의 동일한 예정 가격을 책정하게 되고, 이 경우 이동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완전 가격차별에서와 같이 가격 설정으로부터의 후생 손실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Klemperer(1990)의 분석은 소비자들의 수요 특성에 따라 최적 연한-범위 조합이 달라짐을 설명하고 있다.

참고 자료

ⅰ. 김수동(2001), BM 특허제도의 세계적 동향과 한국에의 본격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비교사법, 제8권 1호(통권14호)
ⅱ. 목연균(1985), 정보화시대와 특허제도, 정보관리 연구
ⅲ. 박일환(1992), 현행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재판자료 제56집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상) 5면 이하, 법원행정처
ⅳ. 종자보급연구소(1996),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및 동맹국가들의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ⅴ. 특허청(1996), 발명과 특허(Ⅰ), 교사용 지도사례집, 대전 : 국제특허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