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물권변동의 유인성과 무인성

소개글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CASE문제입니다.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유,무인성과 관련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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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간시험 대체 과제 사안문제]
아버지의 3주 휴가로 부모가 동남아 여행을 가면서 16세의 아들 갑에게 “집안일 처리하고 밥 사먹으라”고 하면서 50만원을 주고 갔다. 갑은 하루에 두 끼 또는 한 끼만 먹고 그 돈을 아끼고 아꼈다. 결국 10만원만 쓰는데 성공하여 부모가 돌아오기 전 날 나머지 40만원으로 선의의 컴퓨터상인 을한테서 자기가 오래전부터 사고 싶었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샀다. 갑은 프로그램을 집으로 가져와서 자기 컴퓨터에 설치하였다. 현재 부모는 휴가에서 돌아와 아들 갑에게 소프트웨어 매매를 무르라고 하고 있다.
1. 부모 내지 갑은 을에 대하여 대금으로 지급된 4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가?
2. 반대로 을은 갑에 대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 풀이시 참고사항]
- 물권의 변동에 따른 독자성, 유·무인성과 관련하여 분석하시오.
- 다음 부분들도 고려하여야 함. 1. 매매계약, 2. 미성년자 거래행위의 취소, 3. 제213조에 의한 소유물반환청구권, 4. 제741조 이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5. 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의 선의취득.
- 결과보다는 논리적 흐름을 보겠음.
Ⅰ. 논점의 정리
이 사안에서 도출되는 논점은 물권의 변동에 따른 독자성과 유무인성과 관련하여 부모 또는 갑이 을에 대하여 대금으로 지급된 4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반대로 을은 갑에 대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다.
Ⅱ.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유무인성
(1) 물권행위의 독자성
물권행위의 독자성 문제는 물권행위의 원인행위 causa로서의 채권행위와 채권행위의 이행행위로서의 물권행위를 독립적인 것으로 파악할 것이냐의 문제로 다수설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판례의 태도는 그리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논리적으로 볼 때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해야만 물권변동에 따른 유무인성을 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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