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론] 제네바협약 이후 북미관계 변화

소개글

팀 프로젝트로 작성한 것인데 제가 원본을 가지고 있어서 올렸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 논문을 저희 수업 교수님이 보시고 이건 졸업논문보다 훨씬 낫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1993년 북 핵위기부터 2000년 정상회담까지 내용으로 현재 북한 핵위기를 알기위한 중요한 개념일 수 있겠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Ⅰ 현재 북한의 상황
Ⅱ 김정일 정권의 과제
Ⅲ 북한의 대외정책
Ⅳ 북한의 대미정책
Ⅴ 미국의 대북정책

94년 제네바회담 이후 북ㆍ미 관계변화
Ⅰ 북미 제네바회담
Ⅱ 북․미 미사일 회담
Ⅲ 4자회담
Ⅳ 금창리 핵 의혹 회담

남북정상회담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반세기 동안의 역사에서 볼 때 지금 북한은 역사의 분수령에 서 있다고 할수 있다. 즉 북한은 한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는 중대한 역사적 시점에 서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북한이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이다. 한국의 안보환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남정책을 포함한 북한의 대외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나아갈 길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 판이하게 다르다면 우리는 매우 다른 안보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이 구사하고 있는 외교활동이 과거의 그것과는 다른 대외인식과 외교적 목표아래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이익의 차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같은 민족으로서 분단의 세기를 마감하고 화해와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있어 지금까지의 북한의 대외관계를 살펴보고 앞으로를 전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김일성 사후 김정일 정권하 북한의 대외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이것이 한반도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첫째 북한은 핵문제를 기화로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전통적인 대미정책과는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즉 북한은 핵무기개발과 관련된 자신의 안보정책을 양보하면서까지도 최대 적국이었던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대외정책, 특히 대미정책은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변화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현재 북한이 처한 국내경제적인 문제의 해법은 대외정책과 연관되어 있는데, 국내경제적인 위기를 풀어나가는 방안으로서 더 이상 국내의 자원과 노동력을 소진시켜서 치유하는 방식이 아닌 대외경제개방을 통하는 방식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외국기업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외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개방정책과 대외관계는 당연히 남북간 경제협력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우리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의 변화된 대외정책은 동북아 국제질서를 변모시킬 것이며, 그러한 국제질서는 거꾸로 한국의 대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21세기에 대비한 한국의 동북아 정책을 위해서는 북한의 대외정책에 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 Sigal leon v. 작/ 구갑우 역,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 북한과 미국의 핵외교", 사회 평론, 1999
 백학순, “북한문제의 국제적 쟁점”, 세종연구소, 1999
 곽태환 외,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7
 이삼성, “한반도 핵문제와 미국외교: 북미 핵협상과 한국통일정책의 비판적 인식”, 한길사, 1995
 박치정 외, 신국제질서와 한반도,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98.
 이종선, 1998, 4자회담과 한국의 대북정책, 입법조사연구 통권 제247호 1997년 10월호
 강원식 외, 1995,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95-04, 서 울 : 민족통일 연구원.
 고재남, 1997. 8, "러시아의 대북한 정책 변화와 남북관계", [통일경제] 제32호.
 김국신, 1996, "북 미관계와 남북관계 전망",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 전망}, 세미나시리즈 96-06,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 김용호, 1997, "북한의 대미 접근과 4자회담 전략", {4자회 담과 한반도 평화}, 학술 회의 총서 97-01,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 문정인, 1995. 5, "국제질서 개편과 남북관계의 재평가-전략적 공세주의를 위한 제언", [통 일경제] 제5호.
 박재규, 1994. 5, {북한핵문제와 남북한관계의 전망과 대응}, 연구보고서 94-1(No. 11), 서울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배정호, 1996. 5, "일본의 미일안보체제 확대와 한반도", [자유공론].
 백진현, 1996,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4자회담의 과제와 접근 방향}, 세미나보고서 96-02,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 오삼교, 1997. 8, "북한의 개혁.개방 : 전망과 유도 방안 ", [통일경제] 제32호.
 이종선, 1997, {미 북관계개선 : 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96-1, 서울 : 국회 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 이헌경, 1996, {북미관계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연구보고 서 96-26,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 제성호, 199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남북한의 입장과 문제점", {탈냉전기 한반도 의 전쟁과 평화문제}, 세미나시리즈 96-02,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 제성호, 1993,“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 분석 및 평가” 『통일연구논총』제 2권1993
 김병로, 1994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민족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