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보전세제EITC도입에 대한의견0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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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당정의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방안
2.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의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근로소득보전세제 EITC 도입에 대한 의견00
일하는 빈곤층 지원대책의 핵심은 최저임금 현실화와 비정규보호입법. 일자리 질 저하와 소득불평등 확산 등 부정적 효과 크게 우려
1. 당정의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방안
□ 정부는 지난 9월 8일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근로소득보전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의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고, 26일 발표된 희망한국 21 계획에서 2008년부터 근로소득보전세제를 도입하였다.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보전세제)는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소득이 적은 이들일수록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 ‘징세’라기 보다는 ‘복지’의 개념이 강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소득에 따른 공제액을 설정하고 해당근로자가 낸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을 때는 공제액만큼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도록 하고 반대로 공제액보다 세금이 적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 정부와 여당은 관련 토론회를 통하여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 목표를 ▶ 차상위계층·근로빈곤층 등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 기초보장수급자의 탈빈곤을 촉진할 수 있는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 조세 및 복지행정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로 제시함.
□ 정부와 여당이 아직은 구체적 시행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적용 대상 범위를 근로빈곤층 중 ▶ 아동을 부양하는 가구, ▶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이 일정수준 이하, ▶ 소득신고 의무를 이행, ▶ 급여를 신청한 가구로 하는 것과, 급여모형에 대한 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검토되어 왔음.
구분
모형 A
모형 B
모형 C
급여증가율
20%
20%
20%
점증구간 상한
최저생계비 74%
최저생계비 80%
최저생계비 58%
평탄구간 상한
최저생계비 88%
최저생계비 11

참고 자료

김애실, EITC 도입논란과 실효성에 대한 소고, 국회보, 통권 462호, 2005
김영근, EITC제도에 관하여, 월간조세, 2005류정순, EITC 도입 이래서 필요하다, 방치된 근로빈곤층에게는 신자유주의는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 혜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김재진,권오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조세정책을 통한 근로유인 제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2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외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 운영사례 기초연구), 정책자료집, 2005 유태균, (미국 소득세액공제제도(EITC)의 효과 및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2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