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시-법의 개념과 효력(Begriff und Geltung des Rechts) 요약과 견해

소개글

알렉시의 법의 개념과 효력에 대한 요약과 견해

목차

1. 법실증주의의 문제
2. 법의 개념
3. 법의 효력
4. 정의
5. 견해

본문내용

법의 개념과 효력 - 요약 및 나의 견해


제1장 법실증주의의 문제
Ⅰ. 두 가지 기본입장
-법과 도덕의 관계를 핵심적 쟁점으로 하는 법개념을 둘러싼 논쟁에는 실증주의적 입장과 비실증주의적 입장, 두 개의 기본입장이 대립되어 있다.
실증주의 이론은 법의 개념은 도덕적 요소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정의되어야 한다는 분리이론을 주장한다. 실증주의적 법개념을 정의하는 요소로 남는 것은 규정에 맞는 또는 권위적인 제정성과 사회적 실효성 두 가지 뿐이다. 실증주의에서 내용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비실증주의적 이론은 법의 개념은 도덕적 요소를 포함시킨 채 정의되어야 한다는 결합이론을 주장한다. 도덕적 요소도 포함하여 법개념이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Ⅱ. 법실증주의를 둘러싼 논쟁의 실제적 의미
1. 법률적 불법
-먼저 1968년의 국적판결로 법률적 불법을 들 수 있다. 제국민법 제 11차 시행령 제2조는 이민한 유대인에게 인종적 이유로 독일 국적을 박탈했다. 이에 대해 연방헌재는 그 시행령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이유로 독일국적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법의 구성적 원칙들에 명백하게 반하는 불법은 일단 제정되어 적용, 준수되어도 법이 아닌 것으로 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