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등장의 의의와 주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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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거버넌스 등장의 의의

Ⅱ. 거버넌스의 주체는 누구인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거버넌스 등장의 의의
산업문명의 시대가 전개되면서 시장과 국가의 역할에 관한 이론은 자
유주의, 사회주의, 복지국가, 신자유주의 등 다양한 이름의 사조들로 설명
되어 졌으며, 이들 용어에 대한 활발한 이념적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사조들은 국가와 시장의 조화보다는 대결과 갈등이라는 결과
를 남기가 일쑤였다.
이제 새로운 천년시대를 맞이하면서 국가와 사회는 새롭게 재구축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물론, 지난 20세기 동안 정치 경제적으
로 인류사회가 변하는 동안 정부와 시장은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각
각 나름대로의 공헌을 해 왔다. 그러나 20세기를 마감하면서는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전통적인 정부역할과 시장논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지배체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등장한
것이 `거브넌스`(governance)로서, 이는 전통적인 정부(government)의 개념
을 포함하면서 `정부`의 의미를 대신해 주는 새로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부터 공공행정은 기능적 위기를 맞이하면서 `작은 정부`, `민
영화`, `구조조정`, `규제철폐`로 대변하는 정부역할의 축소를 요구해 왔
다. 행정 서비스의 비효과성과 비능률성으로 인하여 공공행정 수행 방법
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경영행정`, `기업가적 정부`, `고객지향
적 정부` 및 `경영 마인드`로 대변하는 공공관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특
히 1990년대 이후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OECD 국가들의 공공개
혁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시장 및 시민사회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
성이 대두되면서 등장한 것이 거브넌스의 개념이다(김석준 외 2000: 31).
거브넌스(governmance)의 용어는 그리스어로 `kybernan`과 `kybernetes`에
서, 그리고 라틴어 `gubernatia`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들 용어의 뜻은 조종
(steering), 안내(leading), 방향제시(directing)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정부
라는 용어가 정책의 관리 및 행정과 구별되는 정책결정의 기능을 위한
정치적 단위를 지칭하고 있는 반면, 거브넌스는 정치와 행정적 기능들
모두에 대한 책임을 함축하고 있다. 달리 말해, 거브넌스는 정부의 정치

참고 자료

- 최창호(1996).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병섭 외(1995).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호준(1987). 시민행정학. 서울: 거목
- 공보처(1997). 민족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공보처
- 김규정(1997). 신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형열(1997).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