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얻울수있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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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통해 얻을수 있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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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의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장점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을 가족 단위에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족에게 미치는 피해를 염려하여 범죄 혹은 재범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사례를 남김으로써 2.3차의 동일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신상정보의 공개로 생기는 단점
그 사람이 죄 값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범죄자도 인간 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대로 신상이 공개된다면 그사람이 받는 심적 고통은 해당 행위에 비해 과다하게 가혹한 징벌을 당할수도 있으며 그사람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빼앗게 되는것 같다

전문가들의 견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부연구위원은 “성폭력에 대한 여론이 고조되면서 재범 방
지 대책을 내놓지만 여론의 관심이 줄면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실질적인 재범 방지 효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가 그 취지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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