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고령화의 특성에 대해 간단하게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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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령화의 속도
2. 저출산과 결부된 노동력의 감소
3. 고령화의 지역별 편차

본문내용

한국 인구고령화의 특성에 대해 간단하게 서술하시오
* 한국 인구고령화의 특성
1. 고령화의 속도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그 내용이나 속도에 있어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0년
에 7%를 넘어선 이후 고령화율이 더욱 가속되어 2017년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가 전체인구의 14%에 이르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노령인구7%에
서 14%까지의 기간이 겨우 17년간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것은 전대미문의 속도이다.
다만,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는 한국특유의 현상이 아니라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보여지는 현상이므로 고령화속도가 세계 1위임을 운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까지 인구고령화에 관련해서는 고령인구의 증가라는 측면이 주된 관심이었지
만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고령화의 속도이다. 급격
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연금제도, 의료제도, 경제성장과 같은 국가정책수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며, 특히 연금제도에 있어서는 고령화의 속도가 세대간재분배의 형
평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2. 저출산과 결부된 노동력의 감소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아동의 저출산에 수반되는 급격한
노동력 감소와 결부되어 있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을 강화함
으로써 출산율이 회복되어 가는 국가도 있다. 1980년대에는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에서 1990년대에는 프랑스에서 출산율의 증가로 전환되고 있다.
전반적인 출산율의 감소는 회원국 중 동 기간 중 가장 급격하게 줄은 국가가 한국으
로, 여성이 일생중 출산하는 아동의 수가 지난 30년간 3.7명이나 줄었다.
이러한 급격한 출산을 감소는 장래의 노동력 감소라는 문제를 낳는다. 외국인노동
력의 수입과 관련하여 최근 UN의 인구국은 `대체이주` 라는 중요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있어서 고령화에 수반된 노동력부족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
기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인구는 1995년의 31.9백

참고 자료

- 김기태 외, 2009, ‘노인복지론’, 공동체
- 김신열, 2009, ‘2010년 노인복지예산안분석’
- 임춘식, 2009,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의 과제’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원석조, 2004,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양서원
-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