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무역정책 보호주의 무역정책, 신보호무역주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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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무역정책 보호주의 무역정책, 신보호무역주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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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무역정책, 보호주의 무역정책, 신 보호무역주의를 비교 분석하시오.
1.자유무역
(1) 자유무역의 효율성
1) 각국이 비교우위원칙에 따라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생산요소와 최종소비재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주어진 자원과 생산기술하에서 모든 나라의 후생을 극대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보호무역정책은 생산 및 소비부문에서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보호조치를 취한 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2) 이러한 효율성의 논리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2) 그밖에 자유무역은 규모의 경제성이라든가 경쟁력 제고, 기술혁신 촉진 등 동태적인 효과도 가져다 준다.
2. 자유무역이론에 대한 비판
(1) 헥셔-오린 모델 등 자유무역이론은 생산요소의 완전이동성, 규모수익의 불변, 외부경제 효과 무시 등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의 사례가 자유무역주의를 반대하는 근거로 자주 사용된다.
(2) 또한 현실적으로 자유무역하에서는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들은 공업부문에 특화하여 공산품을 수출하고,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고 값싼 노동력 등 농업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들은 농업부문에 특화하여 농산물을 수출하게 된다. 그에따라 선진국들은 지속적으로 고도의 공업화를 달성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개발도상국들은 농업부문에 계속 특화하게 되어 공업화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그리고 농산물의 지속적인 상대가격 하락으로 농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개발도상국의 교역조건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자유무역은 개발도상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선진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서 세계의 빈부 격차를 점점 더 확대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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