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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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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재산권의 정의

Ⅲ. 재산권의 구조
1. 보편성(Universality)
2. 배제성(Exclusivity)
3. 양도성(Transferability)
4. 안전성(Enforceability)

Ⅳ. 재산권의 사상
1. 밴담(Jeremy Bentham)의 재산권 사상
2. 마르크스(Karl Marx)의 재산권 사상

Ⅴ. 재산권의 분리이론

Ⅵ. 재산권과 뉴스

Ⅶ. 재산권과 국가의무

Ⅷ. 재산권과 여성농업인

Ⅸ. 재산권과 도시계획
1. 재산권 보장의 구조
2. 수인의 한계를 넘는 재산권의 내용결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라스키(Laski)가 말했듯이 "자유의 모든 문제가 재산의 문제에 걸려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진실이다. 즉 유산자들이 자본주의의 반대자들을 매수하려고 할 경우, "자신의 소유와 민주주의 제도의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경우 자신의 소유를 선택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파괴할 중대한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라스키는 생산수단의 개인적 소유가 민주주의 제도와 양립할 수 없으며 그것의 계속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은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를 낳는다고 설파하였다. 서구에서 평화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생산수단의 소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즉 재산권 만능주의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오늘날 자유를 제산권의 제한과 연관시켜 보는 사고들은 대체로 밀에게서 연유하는 것이다. 밀은 보다 적극적인 자유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대립이 어떻게 질곡으로 작용하는지를 간파한 자유주의자였다.
밀은 훌륭한 제도 못지않게 훌륭한 인격도 사회개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 점에서 사회주의를 경제체제의 개혁의 과제로만 보는 경제학의 한계를 나름대로 지적하고 있다. 이 점에서 밀은 마르크스가 평가한 것처럼 고전 정치경제학을 단순히 점증하는 노동자 계급의 요구와 화해시키려는 대표적인 인물(Feuer, 1987 : 65)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이기도 한데, 오늘날의 경제학과 사회학은 19세기 당시보다 더욱 분화된 학문체계로 발전하여,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체계와 인간의 상호관련성, 제도와 의식의 변증법을 각각의 학문체계 내에서 적절히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를 자연법칙과 같이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는 경제학 내에서는 여전히 미미한 위치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밀의 방법론을 오늘의 사회를 분석하는데 새롭게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참고 자료

김남두 - 재산권 사상의 흐름, 천지, 1991
김영옥·김이선 - 21c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9
라스키 헤롤드(Herold Laski), 김학준 역 - 현대 국가에서의 자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심영근 외, - 농업경영학의 이해, 삼경문화사, 1999
윤진호 -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의 의의와 과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의류생산협동조합 주최,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위크샵, 1997
특허청 - 전국순회지식재산권 설명회 자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