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법제]사회복지사의법적지위와권한요약(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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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복지사의법적지위, 권리구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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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1. 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권리
가. 사회복지사의 정의
나. 사회복지사의 자격
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라. 사회복지사의 채용
2.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
가.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
나.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
3.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책임
나. 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다.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1. 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권리
가. 사회복지사의 정의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나. 사회복지사의 자격
1) 자격 제도(1~3등급)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여 복지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2) 자격 기준
① 일반적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종료되지 않은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이 상실, 정지된 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② 등급별 자격기준 - 학력을 기준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며, 2급 이하는 이수 과목만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 2003년1월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1회 시행.
-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한국사회복지사협회) 관리→2008년 6회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보건복지부 공동주최.
1)시험방법: 필기시험.
2)시험과목
-사회복지기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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