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주택청약제도의 변천과정, 외국의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주택청약제도의 관한 현황 및 문제점, 외국사례,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답니다.

목차

1. 주택청약제도의 개념과 기능

2. 주택청약제도의 변천과정

3. 주택청약제도의 현황

4. 외국의 주택공급제도
가. 영국의 주택공급제도
나. 싱가포르의 주택공급제도

5. 주택청약제도의 문제점

6. 주택청약제도의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택청약제도의 개념과 기능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 받을 목적으로 분양 공모에 응모해서 분양 계약을 하는 행위" 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는 신규 주택 분양 희망자에게 주택 청약관련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이러한 희망자들의 명단을 일종의 `대기자 명부( Waiting List )`로 활용해서, 순차적으로 또는 추첨을 통해 주택을 분양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ㆍ경제적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주택청약제도는 주택의 수급 불균형과 주택 재원 조달의 어려움이 중첩된 상황에서 주택의 신속한 공급 확대 및 한정된 주택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등장한 주택 공급 제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택청약제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 우선 신규 주택 분양을 희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 청약 관련 상품을 구입하도록 해서, 이러한 예치금을 공공부문의 주택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주택 관련 투자 재원을 충당한다 . 둘째로 주택 청약 관련 상품의 구입 시기 등을 기준으로 분양 신청자를 선별해서 추첨을 통해 신규 주택을 공급함으로쩌 신규 주택 분배에 따른 분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2. 주택청약제도의 변천과정
주택청약제도는 앞서 지적했듯이, 새로이 건설된 주택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주택공급정책의 맥락에서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여기서는 주택공급에 대한 정책수단이 개발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주택공급정책의 변천을 배경으로 삼아 주택청약제도의 전개과정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강윤모(2000), 「주택분양가 정첵에 관한 연구 : 자율화정책의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건설교통부(2002a),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
건설교통부(2002b), 「주택시장 안정 대책」
김용순(2002), 「2002년 주택시장 전망, HOUZINE 제19호」, 대한주택공사 주택 연구소
대한주택공사(2000), 「주택 핸드북」
손경환 · 진정수(1995), 「주택 관련 제도의 정비」, 국토개발연구원
진정식(1992), 「싱가폴 주택정책의 정치경제학,경제와 사회」
장세훈(1997), 「영국 공공주택정책의 현황과 전망 : 공공주택의 민영화를 중심으로」,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임승직(2000), 「주택공급제도 등 주택 관련 규제완화 시책의 평가」, 주택산업연구원.
김정호·김근용(1998),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국토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