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저축은행 영업정지 및 부실 사태의 현황과 원인, 대책(해결방안) 등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었으며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관련자료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축은행 사태의 현황
2. 저축은행의 설립배경
3. 상호저축은행의 기능과 역할
4. 저축은행 영업동향(외환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1)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9~2001년
2) 2001년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이 ⇒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면서
3) 이후 2003년 `카드 대란 `사태
4) 2005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달아오르자 (2003년 ~ 2006년)
5) 2011년 3월
5. 부실 저축은행의 예금 처리문제 Q&A
6. 저축은행 피해액 전액 보상법 논란
7.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
1) 대주주의 불법행위 및 사금고화
2) 고유영역 상실
3) 새로운 투자처모색 및 소액대출부실
4) 정부의 규제완화 및 업계 내 M&A
5) 대형화
6) PF의 부실직격탄
8. 저축은행 사태의 대책(해결방안)
1) 대주주의 불법행위 방지
2) 내부통제기능 강화
3) 대출자산의 건전화
4)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원인과 대책(해결방안)
Ⅰ. 서론
자산규모 업계 1위를 달리던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7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으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한도(5000만 원) 이상의 돈을 맡긴 예금자들은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들이 불법대출은 물론이고, 영업정지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친인척의 돈을 미리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헤이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태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저축은행의 부실과 비리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더 이상의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없을 것이라던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말을 믿었다가, 피해를 당한 예금자들이 많다. 금융위원장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키운 셈이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PF대출 부실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의 대출 규제완화와 금융감독기능의 소홀, 특히 금감원 출신 낙하산 감사들의 바람막이 역할 등이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보고서를 통해 현재 저축은행의 설립배경과 기능, 역할 및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에 대해 알아본 후,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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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정훈, 한국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상호저축은행의 감독제도를 중심으로, 연세대 경영대학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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