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사형제도의 존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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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30일 여야의원 154명이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계기로 사형제도를 둘러싼 사회 전반의 찬반양론이 뜨겁다. 종교, 언론, 법, 학계, 인권, 사회 각 집단들은 이와 관련해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21세기를 맞아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움직임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회를 질적으로 바다 윤택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때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사형제도페지와 관련해 전점이 되어야 할 점은 사형제도가 과연 우리 사회가 택할 수 있는 최선책인가 아니면 차선책인가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것은 사형제도의 목적을 확인하고 사회적 기능과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제도가 21세기 새롭게 변화하는 세계적 흐름과 사회의 성숙을 위해 새롭게 정립될 가치에 부합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원시시대 부족국가에서부터 봉건국가, 절대군주국가에 이르기까지 사형제도는 개인과 사회, 국가의 존립을 위한 극단적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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