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화-북한의기업관리시스템과 인센티브구조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전이후0

소개글

북한의 시장화-북한의기업관리시스템과 인센티브구조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전이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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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7.1조치이전의 북한의 경제체제의 특징
1)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2)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
3)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
2. 북한의 기업관리시스템과 인센티브 구조
1) 군중노선에 입각한 경제관리체계
2) 북한의 기업관리시스템의 기본 틀의 변화
3) 인센티브구조
(1) 무상급부의 폐지와 분배제도의 급진적인 변혁
(2) 임금의 차등 지급폭 확대
(3) 배급제의 단계적 폐지
3.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1) 7.1 경제개선조치의 내용
2)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1) 물가 및 가격 인상
(2) 독립채산제 강화로 기업소·공장의 경제활동 자율성 확대
(3) 사회보장체계 개편과 배급제의 단계적 폐지
4.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과
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2) 동구권이 붕괴하기 직전의 수준으로 회복
3) 북한 당국자들은 자체 식량생산이 예년에 비해 30% 가량 늘어났다.
4) 北 경제개혁 예상밖 성과
5) 북한 당국의 경제조절 능력이 회복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5.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한계
6. 7. 1조치이후 북한 경제난 해결을 위한 대안
1)한·미 FTA 북한 경제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북한의 금융제제를 해제시켜야 한다.
3)중국을 통한 경제난 타개 모색
4) 북핵문제 해결로 경제난 해결
5)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활성화 통해 경제난의 해결이 필요하다.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북한은 지구상 얼마 안 되는 독재국가이며, 사실상 고립국가이다. 이에 따라 경제도 침체되어 있으며, 대외개방은 극히 제한적이고 주요 교역국 역시 중국과 러시아로 매우 제한적인 교역을 하고 있다. 경제는 농업과 광업, 국방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 그로 인해 경제는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일부 특권계층만이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남한과 미국 등에서 많은 대북 식량지원을 하고 있지만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일 정권은 아직도 김일성 정권 때의 여러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물론 최근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권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정책으로 인해 북한 경제는 발전도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경제는 2002년 7월 이후 개혁 개방과 관련하여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다.
북한경제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으나 71경제조치이후부터 다소 개선되었다. 이는 공산주의 체제에 자본주의를 도입한 제도로서 기존의 경제체제에서 많이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2002년에 있었던 7·1조치는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북한 당국이 겨냥한 실질적 목표는 공식경제 부문을 정상화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공식경제 부문이 얼마나 정상화되었으며, 북한 당국은 경제 부문에 대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었는가가 북한의 경제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1. 남성욱, 북한의 7.1 경제개혁의 비교사회주의적 함의와 향후 전망, 국제지역학회 추계학술
2. 김영봉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서울 : 세기사, 1989)
3. 통일부, 「남북경제분야회담」, 2002. 4
4. 박철옥, 「남북경협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 및 전망」, 2000
5. 정하옹,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6. 이용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경제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2000.
7. 이상만, 「남북한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8. 안두순, 「민족 화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방안」
9.「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김영윤/2006년 7월/현안보고서/통일연구원
10. 북한의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1주년 평가 및 향후 전망, 남북협력지원팀회의 발표논문집, 국제지역학회 추계학술회의,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