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상의 경제적 유인

소개글

환경행정상의 경제적 유인

목차

I. 서
II. 배출부과금
III. 과징금제도
IV. 부담금제도
V.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VI. 환경세
VII. 배출권거래제도
VIII. 보조금 등 재정상 지원

본문내용

환경행정상의 경제적 유인
I. 서
경제적 규제수단이란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통하여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도모하는 규제수단으로, 환경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익을 주는 것과 같은 경제적 유인을 두어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하여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배출부과금
1. 의의
배출부과금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공해배출량이나 잔류량에 대하여 일정단위당 부과금을 곱하여 산정되는 금전적 급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수단을 말한다. 배출부과금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2. 법적 성질
순수한 의미의 배출부과금은 대기나 물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매 단위당 일정액의 금전을 부과하는 것으로, 국가가 오염규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오염규제의 책임을 기업에 주어서 이윤추구의 논리에 따라 자발적으로 오염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3. 배출부과금의 내용
배출부과금은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1) 기본배출부과금
기본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하여도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환경비용부담을 원인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일종이다.
(2) 초과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은 수질 2종이고 대기에 2종이며, 초과부과금 부과대상은 수질에 유기 물질, 부유물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등 19종, 대기에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10종이다.
4. 평가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경우 통상 개선명령이 발부되는데, 개선명령이 3~4회 발부되면 조업정지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여 기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