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인코텀즈

목차

1. 인코텀즈의 목적과 범위
2. 인코텀즈의 개정이유
3. 인코텀즈 2000
4. 매매계약에 인코텀즈의 삽입
5. 인코텀즈의 구성
6. 용어
7. 매도인의 의무
8.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의 이전
9. 거래조건
10. "의무 없음"의 표현
11. 인코텀즈의 변형
12. 항구 또는 특정거래의 관습
13. 선적장소에 관한 매수인에 선택
14. 통관절차
15. 포장
16. 물품의 검사
17. 운송수단 및 이에 적합한 인코텀즈 2000
18. 추천하는 사용법
19. 선화증권과 전자상거래
20. 선화증권 대체의 비유통성 운송서류
21. 운송인에 대한 지시권
22. ICC 중재

본문내용

1. 인코텀즈의 목적과 범위
인코텀즈의 목적은 외국무역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국가간에 이러한 거래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함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거나 또는 최소한 상당한 정도로 감소될 수 있다. 인코텀즈의 범위는 매각된 물품의 인도에 관하여 매매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2. 인코텀즈의 개정이유
인코텀즈를 계속적으로 개정하는 주된 이유는 그 시대의 상관행에 인코텀즈를 적응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1980년 개정에서는 해상운송을 수반하는 거래에 있어서 수취지점이 전통적인 FOB 지점(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이 아니라 오히려 본선에 적재하기 전의 육상의 지점이라고 하는 경우와 물품이 해상 또는 다른 운송수단과의 조합에 의한 운송(소위 복합운송)을 위해서 컨테이너에 적입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Free Carrier(현재의 FCA)가 도입되었다.

3. 인코텀즈 2000
약 2년에 걸친 개정과정 동안에, ICC는 ICC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는 각국의 국내위원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대표가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세계의 무역업자들로부터 일련의 초안에 대한 의견과 반응을 요구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정말, 이번 개정과정이 세계도처의 사용자로부터 인코텀즈의 종래 개정의 어떤 것보다도 한층 더 많은 반응을 초래한 것을 인식한 것에 만족하고 있다. 이러한 문답의 결과가 인코텀즈 2000이며, 이 2000년판은 인코텀즈 1990과 비교해 볼 때, 거의 변경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인코텀즈가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명백하므로, ICC는 그러한 인식을 강화하고, 변경을 위한 변경을 회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인코텀즈 2000에서 사용되는 언어표현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무역관행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행해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