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요점 정리 권순한 민법요해

소개글

권순한 민법요해 중 물권법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0년판)

(교과서와 세부목차까지 동일)

물권법 전체에 대하여

중요 목차, 다수설,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장 물권법 일반론

2장 물권변동

3장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

4장 동산물권의 변동

5장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6장 물권의 소멸

7장 점유권

8장 소유권

9장 용익물권

10장 담보물권

본문내용

Ⅱ 취득시효

1. 총설
(1) 취득시효의 의의 및 존재 이유
(2) 취득시효의 유형
1) 부동산 취득시효 - 점유/ 등기부 취득시효
2) 동산취득시효
(3) 시효취득의 주체
(4)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권리 - 소유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지역권, 질권 등 (광업권,어업권, 무체재산권O)
(5)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물건
-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가능
- 학교의 기본재산 o
- 자기소유물 o (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X, 환지예정지의 점유X)
- 성명 불상자의 소유물 o
- 부동산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可

2. 부동산 점유취득 시효
(1) 요건
1) 점유 - 소유의 의사로 점유,간접점유에 의해서도可
2) 20년간의 점유 : 취득시효의 기산점
① 원칙-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② 예외(임의선택가능) : 점유승계도 없고 소유자도 동일한 경우,
점유승계는 있고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③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자 변동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선택 가능
④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 변론주의대상X, 자백의 구속력X
3) 점유 승계의 문제
4) 등기 :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2)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등기 청구
1) 등기 청구권의 발생
- 채권적 청구권
- 취득시효 완성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등기청구의 상 대방
- 判. 원시취득으로 보면서도 이전등기의 방식
- 무효 등기의 명의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한 경우 등기 효력
: 이해관계 제3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법리로 유효(중복등기로서 무효인 후등기에 기초한 것일 때는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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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