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GATT/ WTO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02.07.09
- 최종 저작일
-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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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MF
1-1. IMF의 개요
1-2. IMF 조직
1-3. 시대별 활동상황
2. GATT
2-1. GATT의 개요
2-2. 원칙 및 규정체계
2-3. GATT의 조직 및 역할
2-4. GATT의 활동
3. WTO
3-1. WTO 개요
3-2. WTO 협정문
3-3. WTO 조직구성
3-4. WTO 분쟁해결절차
본문내용
1.IMF 개요
국제통화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는 제2차 대전 초기부터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그 가운데 1943년 4월 영국정부가 발표한 국제청산동맹안(Proposals for International Clearing Union)일명 케인즈案과 동년 7월에 미국정부가 제시한 국제환정기금초안(A Draft for an International Stabilization Fund), 일명 화이트(White: 당시 미재무성 차관보)案이 실질적인 논의가 집중되었다. 화이트案 및 케인즈案 모두가 지향하는 목표는 진보적이었으며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당시 거대한 채권국이었던 미국은 국제수지 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유효수요를 조절하여야 한다는 채무국의 의무사항을 강조한 반면, 영국안은 채권국도 국제수지 흑자를 축소하여야할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양국간의 입장차이는 브레튼우즈체제(1945∼73)의 설립논의에 반영되었다.
1945년 12월 29일 29개국이 IMF 헌장인 協定文을 조인함으로써 설립이 확정된 IMF는 White案이 그 모체가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