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현대 중국 산업 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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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현대 중국 산업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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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업정책의 변화
산업간 불균형 해소 (1979~1991)
1980년대에는 가공산업의 지나치게 빠른 발전이 초래한 산업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것이 산업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국의 산업정책은 개혁개방 이후 계획경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사용되기 시작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7차 5개년계획>
-1986년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
-’산업정책’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
-산업정책의 목표 제시
“에너지, 원자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동시에 일반 가공공업의 발전 속도를 통제하여 둘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산업간 불균형 해소 (1979~1991)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지나치게 빠른 경공업, 가공공업 발전이 산업간 불균형 발전 초래
개혁개방 직후 중국정부는 계획경제 시기 중공업 우선발전노선이 초래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경공업 발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채택
산업간 불균형 해소 (1979~1991)
그러나, 거꾸로 경공업 및 가공공업의 지나치게 빠른 성장 문제 직면하게 됨
← 공업과 가공공업에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구조 때문
시장화가 앞서서 진행된 경공업과 가공공업은 가격통제가 강하게 유지되던 원자재를 낮은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었고 자신의 생산품은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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