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산회계제도][학교예산회계제도 성공 사례]학교예산회계제도 구조, 학교예산회계제도 특징, 학교예산회계제도 편성, 학교예산회계제도 집행, 학교예산회계제도 성공 사례, 학교예산회계제도 관련 제언 분석

소개글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구조, 학교예산회계제도의 특징, 학교예산회계제도의 편성,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집행,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성공 사례, 학교예산회계제도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구조

Ⅲ. 학교예산회계제도의 특징
1. 학교의 자율적인 예산운영이 가능
2. 학교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짐
3. 학교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
4. 교사들의 예산참여권 보장
5. 회계관련 업무가 간편해짐
6. 학교의 교육활동 수준이 개선될 수 있다

Ⅳ. 학교예산회계제도의 편성
1.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시달
2. 교직원의 예산요구서 제출
1) 단위학교 예산편성작업 개시
2) 학교구성원에 대한 사전교육실시
3) 교직원의 예산요구서 제출
4) 예산편성의 기준
3. 연간 총전입금 및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통보
4. 예산사정작업 및 예산안 확정
5. 예산안 제출
6. 예산안 심의
7. 예산심의결과의 송부 및 예산의 확정

Ⅴ.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집행

Ⅵ.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성공 사례
1. 학교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1) 예산요구서 제출시 교원의 참여도 제고 유도
2) 학교예산 조정을 위한 부장회의 개최
3) 학교예산 조정위원회 개최
4) 학교운영위원의 연수
2. 예산의 공개
1) 학교 홈페이지의 활용
2) 학부모총회시 예산내역 설명
3) 자모회에서의 예산공개

Ⅶ. 학교예산회계제도 관련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학교운영에 적합한 재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기존의 학교재정 운영에 적용되는 회계법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재정규모 단위가 큰 기관에 적합한 것이었고 학교와 같이 자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는 기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1965년 행정개혁조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각급 학교에 도급경비제도 도입을 건의한 이후로 1974년 12월 31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도급경비지급관서의 범위에 초등학교가 포함되었고 1985년에는 초등학교 외에도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 하는 각급 학교까지 도급경비지급관서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청이 ‘사무직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극히 제한된 학교에 한하여 도급경비제도를 운영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 실시됨에 따라 도급경비제도를 전국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확대 실시함으로써 단위학교에서는 이전보다 신축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급경비로 지원되는 경비가 학교의 기본운영비 등 일부에 한정되어 도급경비로 지원되지 않는 다른 경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제한과 불편함이 계속되었다.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대통령령)이 공포되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교육경비보조제도가 도입되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교육부령)이 제정되어 단위학교에서 독자적인 기금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의 학교재정 운영에 노출되어 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2000년부터는 제7차 교육과정이 전국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종래의 경직된 예산회계제도로서는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교수학습활동지원이 어려워지게 되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을 제정하여 2001년부터 학교예산회계제도가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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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강병구,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학교예산회계제도 Workshop,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00
◈ 공은배, 학교단위 재정제도 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회계길잡이, 서울 : 교육부, 2000
◈ 서정란, 학교교육계획수립과 예산집행과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이두휴, 초·중등학교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논문집 제14집 제1권, 여수대학교, 1999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혁,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