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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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운드

과거에는 가장 무서운 무역장벽이 관세였습니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관세를 먼저 내리고 개도국에 관세인하를 요구하였습니다. 대신 비관세장벽을 교묘히 쌓아가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나섰습니다. 규격제도의 도입, 위생기준강화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린라운드가 가장 강력한 비관세장벽이 될 전망입니다. 그린라운드는 제품의 생산, 판매,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금하고 있어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린라운드는 아직도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으나 굳이 정의하자면 ‘환경과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구환경보호 및 무역규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효 중 인 환경관련 협약은 모두 180여개로 우리나라는 이중 35개에 가입되어 있으며 무역 규제 조치까지 담고 있는 국제 환경협약은 바젤협약 등을 포함하여 모두 18개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등 5개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환경보호와 국제무역문제가 새로운 경제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국제환경협약과 각국별 환경기준 및 규정이 지구환경개선에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선진국들의 보호무역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환경문제를 이용하여 자국의 경쟁력을 지키려는 국제적인 추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지도 모릅니다. 그린라운드의 파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자원절약과 재활용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린라운드에 본격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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