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_합법화_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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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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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0. 주제에 대해서
10년전 전라북도 군산시 대명동 에서 한 성매매 업소에서 화재가 일어나 성매매 종사자 20대 여성 5명이 사망하였다. 이어 2002년 이곳에서 불과 1.5km 가량 떨어진 개복동 성매매업소 집결지 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여 13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제대로 된 소화시설 없이 포주의 감금으로 화재가 났어도 빠져나오지 못하여 더 큰 참사가 발생하였고 성매매 여성의 생활에 대한 적나라하게 기록된 숨진 여성의 일기장까지 공개되어 그동안 감히 이야기 꺼내지 못했던 성매매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본격적인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 사건 이후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어 많은 성매매 업소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지난 10년이 지나고 특별법이 시행된지 5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의 현재 모습을 보면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면서 성매매 합법화의 문제 역시 꾸준히 사회에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3조는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 반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다음 네 문단으로 정리하였다.
1. 성범죄문제
현재 성 매매를 합법화 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살펴볼 경우 성범죄 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리고 성 매매 합법화 여부와 성범죄 발생건수와의 이렇다 할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현재학계에 점차 보고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성 매매 합법화를 시행했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앓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독일의 경의 합법화의 명분이었던 `인신매매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성 매매를 다시 불법화하자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성 매매 합법화를 통해 성 매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인신매매 역시 부추기게 되었다. 성 매매를 하는 여성의 60%가 불법이주 외국인이며 이들 대다수가 인신매매를 통해 유입된 것이다. 성 매매 합법화로 인신매매를 해결하려 했으나 이를 더욱더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호주의 경우에는 합법화 이후 도리어 불법업소가 급증해서 조직범죄와 부패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성 매매 합법화로 법이라는 비호아래에서 더욱더 불법적인 성 매매가 양성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출처] 성매매를 합법화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작성자 하얀여우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e-mail])
[출처]김진아 기자 , 2005-09-22
[출처]<여성주의 저널 일다> 부깽(bouqu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