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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정리[의료법, 감염법, 검역법,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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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1.26
최종 저작일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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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2010년 간호사 국가고시 준비하면서
간협문제지 보면서 포인트만 뽑아서 열심히 만든 겁니다.

후배님들한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올립니다.

목차

1 의료법
2 감염법 (개정된거)
3 검역법
4. 국민건강보험법

본문내용

의료법- 6문제
<제1장 총칙>
1.★목적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
2. 의료인
-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임무
- 치과의사: 치과의료, 구강 보건지도 임무
- 한의사: 한방 의료, 한방 보건지도 임무
- 조산사: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임무
- ★간호사: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을 임무로 한다.
3. 의료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
-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 교육 상
담을 하는 의료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
- 병원 등: 병원, 한방병원- 30개 이상의 병상/ 요양병원- 30개 이상 요양병상을 갖춰야 함
- 종합병원
①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다.
② 100병상~300병상: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or병리과 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둔다.
③ 300병상 초과: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
학과or병리과정신과치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둔다.
- 상급종합병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3년마다-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
①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둠
② 전문의 수련시키는 기관
③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춤
④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기준에 해당

참고 자료

보건의약관계법규 / 간협문제지/
보건의약관계법규/ 신광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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