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통법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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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⑴ 통상법 제 301조
1. 특성과 내용
2. 적용대상
3. 발동절차
⑵슈퍼 301조
1. 의미
2. 특성과 내용
⑶스페셜 301조
1. 의미
2. 특성과 내용

3>결론
301조와 WTO법과의 마찰
마치면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미국은 자국수출품의 외국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확보할 수단을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미국통상대표부(USTR)에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하여 보복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통상법 301조가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은 1974년 및 1979년의 통상법을 통해 확대되어 결정권한을 USTR로 이동시켰고, 2개의 조항을 신설하였다.
제301조는 보조금, 반덤핑, 세이프가드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면책조항 등과는 달리, 일방적 성격이 WTO협정의 다자간 접근방식에 역행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나 쿼터의 부과를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으로써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대외무역에서 가장 강력한 구제수단 중 하나이다.
2>본론
⑴ 통상법 제 301조
1. 특성과 내용
통상법 제301조는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으로 무역이익이 침해될 경우에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무역보복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넓은 범위에서의 불공정무역행위는 덤핑, 보조금지급 등도 포함되지만 각기 반덤핑 및 상계관세규정에서 규율되고, 301조가 규율하는 불공정무역관행은 이들을 제외한 부분이다. 통상법 301조는 이를 원형으로 하여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 등이 있다.

..<중략>..

앞으로 WTO협정과 301조의 관계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WTO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 즉 노동, 환경, 경쟁법 적용 분야,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301조 발동시에도 대항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WTO협정이 엄연히 규정하고 있는 분야까지도 301조는 발동한다면 이는 WTO협정에 위배되어 각국은 오히려 이행위를 역제소할 가능성도 있다. 만일 여기서 미국이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된다면, 미국은 WTO를 탈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301조를 폐지하든지 개선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국제통상론/ 조영정 저/ 법문사/ 2009.02.25
국제통상론/ 강영문 저/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02.20
국제통상론/ 박종수 저/ 박영사/ 2005.01.15
WTO체제와 미통상법 제 301조와의 관계/ 김근정/ 민법정의/ 법문사
[논문] 미국 통상법 301조 사건과 일방적 무역보복 조치의 금지/ 박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