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개념, 특징, 탄생배경과, 통합배경, 주요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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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개념, 특징, 탄생배경과, 통합배경, 주요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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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럽통합의 창설 배경과 각국의 목적, 주요기구 분석
C O N T E N T S
Ⅰ. 유럽통합의 기원(개념적 배경)
Ⅱ. EEC의 창설과 각국의 목적
Ⅲ. 유럽통합의 개념
Ⅳ. 유럽통합의 역사
Ⅴ. EU의 주요기구
1. 유럽 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 EU의 행정부
2. 유럽연합 이사회 (Council of the EU)
3.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4. 유럽 사법 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 ECJ)
5. 유럽감사원 (European Court of Auditors)
Ⅵ. EU법
1. 유럽연합법의 개념과 필요성
2. EU법의 연원
3. EU法의 내용
4. EU法 - 보충성의 원리(연방제적 요소)

-중략-

연방국가의 경우 그 구성국 상호간에 외교사절과 영사를 파견하지 않으나 국가연합의 경우는 그 구성국 상호간에 외교사절과 영사를 파견접수한다. 따라서 연방국가의 구성국 상호간에는 외교사절의 치외법권, 정치범에 대한 비호권 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지만, 국가연합의 경우 구성국 상호간에 외교사절의 치외법권이 인정되며 정치범에 대한 일시적 비호권도 인정된다.
아홉째,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이 전쟁의 주체가 되며 그 구성국은 전쟁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국가연합의 경우에는 그 구성국이 전쟁의 주체가 된다. 연방국가 구성국 상호간의 무력투쟁은 내란이며, 국가연합의 구성국 상호간의 무력투쟁은 전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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