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기관>에 대하여, A++

소개글

중앙인사기관이란 정부의 인사행정을 전문적․집중적으로 관장하는 행정기관이다. 각 부처 인사기관과 더불어 인사행정의 기관적 기초를 구성한다. 1855년에 설치된 영국의 인사위원회, 1883년에 설치되었거나 1978년 말에 폐지된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와 신설된 인사관리처, 1949년에 설치된 일본의 인사원, 그리고 우리 나라 현재의 행정자치부 등이 이에 속한다. 중앙인사기관을 설치한 이유나 목적(필요성)은 각국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엽관제나 정실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립성․합의성을 갖는 상설인사기관이 필요하다(보호주의적 입장). 둘째, 정부 각 부처의 폐쇄적 인사운영으로 인한 인사행정의 지나친 할거주의를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객관적 공평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정부적 통일성을 확보해줄 통합기관이 필요하다(통합주의적 입장). 셋째, 현대행정국가의 특징인 행정기능의 확대, 강화에 따른 공무원 수의 대폭적 증가로 인하여 합리적․능률적․전문적 인사관리를 담당할 전문적 기관이 필요하며 아울러 정부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수반에 대한 인력관리도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인사기관이 필요하다(관리주의적 입장). 현대 정부의 중앙인사기관들은 위에서 열거한 설치이유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이유 중에서 어는 것이 더 중요시되는냐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느 이유가 더 강조되는냐에 따라 바람직한 중앙인사기관의 형태와 기능도 달라진다. 예를 들면, 엽관주의의 폐해가 심각하여 반엽관주의의 흐름이 강했던 미국에서는 인사행정의 엽관주의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앙인사기관 설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그리하여 중앙인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강력히 요구하여 왔기 때문에 독립성이 강한 합의제와 중앙인사기관이 오랜 기간동안 존속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목차

1.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2. 중앙인사기관의 유형
3. 중앙인사기관의 조직상성격
4.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5. 주요국가의 중앙인사기관
6. 결론

본문내용

1.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중앙인사기관이란 정부의 인사행정을 전문적·집중적으로 관장하는 행정기관이다. 각 부처 인사기관과 더불어 인사행정의 기관적 기초를 구성한다. 1855년에 설치된 영국의 인사위원회, 1883년에 설치되었거나 1978년 말에 폐지된 미국의 연방인사위원회와 신설된 인사관리처, 1949년에 설치된 일본의 인사원, 그리고 우리 나라 현재의 행정자치부 등이 이에 속한다. 중앙인사기관을 설치한 이유나 목적(필요성)은 각국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엽관제나 정실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립성·합의성을 갖는 상설인사기관이 필요하다(보호주의적 입장). 둘째, 정부 각 부처의 폐쇄적 인사운영으로 인한 인사행정의 지나친 할거주의를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객관적 공평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정부적 통일성을 확보해줄 통합기관이 필요하다(통합주의적 입장). 셋째, 현대행정국가의 특징인 행정기능의 확대, 강화에 따른 공무원 수의 대폭적 증가로 인하여 합리적·능률적·전문적 인사관리를 담당할 전문적 기관이 필요하며 아울러 정부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수반에 대한 인력관리도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인사기관이 필요하다(관리주의적 입장). 현대 정부의 중앙인사기관들은 위에서 열거한 설치이유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이유 중에서 어는 것이 더 중요시되는냐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느 이유가 더 강조되는냐에 따라 바람직한 중앙인사기관의 형태와 기능도 달라진다. 예를 들면, 엽관주의의 폐해가 심각하여 반엽관주의의 흐름이 강했던 미국에서는 인사행정의 엽관주의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앙인사기관 설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그리하여 중앙인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강력히 요구하여 왔기 때문에 독립성이 강한 합의제와 중앙인사기관이 오랜 기간동안 존속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2. 중앙인사기관의 유형
중앙인사기관은 각국의 정치적·사회적·역사적 요인에 따라 그 형태·특징·기능이 다르고 다양한 조직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나 대체로 조직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독립성과 합의성이 있는 경우(독립합의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