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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론] 지하생활 공간의 공기질의 현황과 향상 방안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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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6.16
최종 저작일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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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연구문제
가.주제선정 이유
나.연구의 목적
다.연구 방법

2.지하생활 공간에서의 공기질
가.지하생활 공간(지하시설)과 그 공기질에 대한 기준

3.이론적 배경
가.공유의 비극과 코우즈의 정리

4.사례적용 : 숭실대입구 역사
가.현 황
나.숭실대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

5.결론

본문내용

도시의 인구집중 및 토지 이용의 극대화에 따라 지하생활공간이 확대·증가하여 왔으나 공기질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인 오염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989년 9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실내공간 관련기준을 참고하여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지하시설별로 먼지 등 14개 항목의 지하공간 환경기준권고치를 마련하고, 관리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지하시설의 상당수가 환기시설의 기능미비, 공기정화시설 부적정, 청소 미흡 등으로 인하여 환경기준권고치를 초과하고, 이러한 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관리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지하시설 공기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1996년 12월 30일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법률 제5224호)을 제정·공포하게 되었으며, 1997년 12월 31일과 1998년 1월 26일에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각각 제정·공포하였다.

참고 자료

숭실대역을 참고로 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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