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기하라 야스오의 인권의 역사를 읽고

소개글

스기하라 야스오의 인권의 역사라는 책을 읽고
쓴 독후감입니다. 전형적인 독후감의 형식을 빌려 글을 썻습니다.
굉장희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저서입니다.
형식을 살펴 보거나 자신의 의견과
비교,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독후감을 써내려가는 동안 나 또한 ‘인권’과 ‘기본권’을 혼동하게 될까 지레 겁부터 났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그 개념을 정의해 보려 한다. ‘인권’과 ‘기본권’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 존재의 인정근거와 그 효력근거에 있을 것이다.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권리, 곧 모든 인간에게 `그가 인간이기만 하면` `순전히 그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권리이다. 인권은 이론상 국가이전에 천부적으로 선존하는, 전국가적인 권리이고 국가입법을 통하여 규정될 필요도 국가권력을 통하여 그 효력이 담보될 필요도 없는 초실정적으로 효력 있는 권리이다. ‘기본권’은 헌법이 입법적으로 보장하는 실정적으로 효력 있는 권리이다. 기본권은 국가라는 공동체를 전제로 하여 국가내적으로 기능하는, 즉 국가입법 중 최고법인 헌법이 규정하고 국가공권력이 효력을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더불어 ‘인권’은 그 추상성을 ‘기본권’을 통해 명확성 있게 현실화 하고 ‘기본권’은 ‘인권’을 통해 그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참고 자료

스기하라 야스오 인권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