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해고무효 확인소송 (동부그룹판례)

*일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0.12.02
최종 저작일
2010.12
33페이지/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해고무효 확인소송 (동부그룹사례)

목차

사 례 구 분
- 해고무효 확인 소송 -

1. 판례
2.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3. 관련자
4. 사건배경
5. 소속법
6. 판례선정 이유
7. 판결내용
8. RISK ASSESSMENT

본문내용

참조 조문 및 판례
【판 례】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864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공1992.2.1.(913),470]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공1989,972)
1990.3.13. 선고 89다카24445 판결(공1990,881)
1991.1.29. 선고 90누4433 판결(공1991,884)

사 건 배 경
[ 사 실 관 계 ]

동부석유화학은 영남화학을 인수하면서 임직원을 고용보장을
약속하였으나 일정기간 경과 후 정리해고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정리해고 처분을 내렸으며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로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일
판매자 유형Gold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해고무효 확인소송  (동부그룹판례)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