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 확인소송 (동부그룹판례)
- 최초 등록일
- 2010.12.02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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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고무효 확인소송 (동부그룹사례)
목차
사 례 구 분
- 해고무효 확인 소송 -
1. 판례
2.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3. 관련자
4. 사건배경
5. 소속법
6. 판례선정 이유
7. 판결내용
8. RISK ASSESSMENT
본문내용
참조 조문 및 판례
【판 례】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864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공1992.2.1.(913),470]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공1989,972)
1990.3.13. 선고 89다카24445 판결(공1990,881)
1991.1.29. 선고 90누4433 판결(공1991,884)
사 건 배 경
[ 사 실 관 계 ]
동부석유화학은 영남화학을 인수하면서 임직원을 고용보장을
약속하였으나 일정기간 경과 후 정리해고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정리해고 처분을 내렸으며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로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