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주5일 근무제

등록일 2002.06.13 MS 워드 (doc)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주5일 근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주5일 근무를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1) 노동시간 세계 7위
2) 중대 산업재해율 세계 1위
3) 노동시간 단축은 이런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자는 것!
4) 노동시간과 출근일수가 1% 줄어들면 생산성은 3.7% 향상된다!
5) 실업도 줄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까요?
1) 프랑스 - 법정 노동시간 단축, 유급휴가일수의 확대, 초과노동시간 규제의 역사
2) 독일 - 적극적인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3) 일본 - 국제적인 비판과 노동력 부족에서 시작
4) 현재 우리나라는?(금융노사측에서 살펴봅시다.)

주5일제가 나아가는방향.

본문내용

첫째,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되면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40시간 노동제를 주5일 근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 노동시간이 되는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둘째, 초과노동시간 규제를 강화하고 휴일 휴가를 늘려야 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으로는 1주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루 2시간, 일주일 7시간으로 줄여야 실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초과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초과근로를 계속하면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잔업수당만 올라가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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