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주5일 근무제
- 최초 등록일
- 2002.06.13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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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5일 근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주5일 근무를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1) 노동시간 세계 7위
2) 중대 산업재해율 세계 1위
3) 노동시간 단축은 이런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자는 것!
4) 노동시간과 출근일수가 1% 줄어들면 생산성은 3.7% 향상된다!
5) 실업도 줄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까요?
1) 프랑스 - 법정 노동시간 단축, 유급휴가일수의 확대, 초과노동시간 규제의 역사
2) 독일 - 적극적인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3) 일본 - 국제적인 비판과 노동력 부족에서 시작
4) 현재 우리나라는?(금융노사측에서 살펴봅시다.)
주5일제가 나아가는방향.
본문내용
첫째,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되면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40시간 노동제를 주5일 근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 노동시간이 되는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둘째, 초과노동시간 규제를 강화하고 휴일 휴가를 늘려야 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으로는 1주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루 2시간, 일주일 7시간으로 줄여야 실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초과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초과근로를 계속하면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잔업수당만 올라가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