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언론과 명예훼손책임

등록일 2002.06.13 한글 (hwp) | 3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요약문

Ⅰ.서설

Ⅱ.언론과 명예훼손
1.명예
2.명예훼손
3.언론과 명예훼손에 관련된 규정

Ⅲ.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민사적구제
1.당사자
2.피해자의 특정성
3.사실의 공연성
4.위법성 조각사유

Ⅳ.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민사적구제의
당사자와 그 수단
1.손해배상책임의 당사자
2.민사적구제의 수단

Ⅴ.결론

본문내용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특히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더욱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서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문제되고 특히 사실의 공연성,공익성,진실성이 문제된다.더욱이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진실성의 오신은 언론의 주의의무과 관계가 있다.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서의 민사적 구제수단으로는 반론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손해배상청구,금지청구와 함께 사죄광고가 문제된다.헌법재판소에서는 법인에게도 사죄광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사죄광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언론에 의한 개인의 명예훼손에서 사전적 구제인 금지청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검열적인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그 적용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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